여의도를 지나다 보면 약속이나 한 듯 담배 피우는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연의 중요성에도 불구, 왜 이리 변화가 어려운 걸까요? 한국 공무원들의 ‘베끼기 DNA’, 관료 사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성공 사례입니다. 세계 최장 케이블카 전국에 우후죽순 케이블카가 들어서고 있는 것도 출렁다리 못지않은 ‘벤치마킹의 폐해’입니다. 유럽 산악 지역의 이동 수단이던 케이블카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한술 더 떠 ‘세계 최장’ 운운하는 나라는 우리와 베트남 뿐입니다. 흡연과의 전쟁 ‘선례 따라 하기’와 함께 공무원 집단의 또 다른 특질로 꼽을 수 있는 건 ‘공자님 말씀’입니다. 금연 정책이 대표적이죠. 정부 금연 정책의 골간은 ‘무조건 피우지 말라’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