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면 되 3억이면 결혼할래? 상속증여는?

최신 세법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과 조직 모두 규정 준수, 정보에 입각한 재무 투자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27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결혼 자금을 주는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개정안요약

5000만 원에서 1억을 더 주면 결혼율이 늘어날까?

세(稅) 부담을 덜어주며 결혼을 장려, 고령층의 자산을 젊은 세대로 이전할 통로를 넓히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또 저소득층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700만 원으로 묶여 있던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없앱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아쉬운 점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장기화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세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법인세·상속세 개혁입니다. 대기업(69억 원)과 중소기업(425억 원) 등 기업의 세 부담 완화 효과는 494억 원에 그쳤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효과 대부분은 자녀장려금 확대 등에 기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전망

구체적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5900억 원, 437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면 법인세는 1690억 원 증가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내년 세수는 7546억 원 줄어듭니다. 이후 세수는 2025년과 2026년 각각 1778억 원, 241억 원 늘었다가 2027년에 269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수 효과(출처:서울경제)

정부는 이 같은 세수 감소가 ‘부자 감세’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효과(6302억 원)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와 지급액을 각각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38개 회원국 중 34위

법인세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4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4%로 OECD 평균(21.2%) 보다 높은 데다 과표 구간이 4단계에 달해 통상 1~2단계인 다른 선진국보다 복잡합니다. 법인세율이 높으면 국내 투자 유입이 떨어지고 과표 구간이 세분화돼 있으면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 규모나 수익을 줄이려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본에 대한 과세를 단일세율로 해야 자원 배분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결론: 세법의 구성요소 납세 의무를 줄이기

73년째 변하지 않는 상속증여 프레임,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을 더하면 경쟁국인 일본(55%)보다도 높은 60%에 달합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5%)의 4배 수준입니다. 세법은 개인과 기업이 정부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을 규율하는 모든 사회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세법의 주요 구성 요소,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공제, 공제 및 면제가 포함됩니다. 경제, 기술 및 사회가 계속해서 진화함에 따라 조세 개혁 법안은 새롭게 등장하는 과제를 해결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과세 체계를 보장하기 위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