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저출산을 대비한 2023년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3/28 발표된 저출산 대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첫 번째 종합 대책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어요. 역대 정부가 수많은 대책을 쏟아내어 15년간 280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 심각한 저출산 풍조는 국가 성장동력을 잃게 하고 미래 한국의 최대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했어요.

저출산 대책의 핵심

이번에 발표된 저출산 대책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서비스를 확대하고 초등학교 돌봄 교육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었어요. 치솟는 집값으로 결혼을 미루고 이 때문에 아이 낳는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죠. 특히 공공분양에 한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새롭게 변경되었어요. 이로 인해 2자녀 가구의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되고 자녀 수에 따라 넓은 평형을 우선으로 공급한다고 해요. 이 외 일과 육아 병행 제도 강화,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질 높은 돌봄과 교육정책, 부모급여 등 양육비 지원 그리고 임신과 난임 지원 등 5대 핵심과제로 정리돼요.

 

골드만 삭스의 한국경제 미래 전망

2050년에 한국경제가 나이지리아에 밀린다

World's largest economies(source: Goldman sachs global investment research)

한국경제의 미래가 어둡다는 골드만 삭스의 전망이 발표되었어요. 특히 그 원인이 저출산과 그에 따른 고령화라는 것이 더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원인은 현재 한국의 출산율이 2022년 기준 1인당 한 명도 안 되는 0.78 명으로 역대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반해 현재 나이지리아와 같은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점진적으로 경제 상승이 기대된다고 해요.

 

출산장려 기본계획 발표

이에 최근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현재 영아양육수당이 재편된 거라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지원금액, 소급적용 여부,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지원금액

년도와 연령별 지원 금액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는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고 해요. 2023년 만 0세 부모급여는 월 70만 원에서 2024년에는 1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만 1세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돼요.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2. 소급적용 여부

출생 연도가 아닌 개월수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가능하나 안타깝게도 22년생부터 적용이 된다고 해요.
이로써 21년 12월 생인 저의 둘째 아들은 한 달도 안 되는 차이로 22년부터 시행된 영아수당과 23년에 새롭게 지급되는 부모급여 모두 받지 못하게 되었네요. 

3. 신청방법

하기 2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 1)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복지센터
• 2) 온라인 :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

이외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되어 기존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30분 증가하고 대상도 확대 적용된다고 해요.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세부

• 저출산으로 인해 다자녀 기준을 미성년 자녀 3인에서 2인으로 확대
  대상 : 미성년인 자녀 2~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4인가구 기준으로 하는 중형주택을 신규 도입
  내용 : 주택특별공급,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주택특별공급(전용면적 85㎡ 이하) 건설
  
• 2025년까지 매입 임대 보증금 및 전세 임대료를 지원 공공주택 10%, 민영주택 10~15%, 국민임대주택 20%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저금리) 지원 수탁은행,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CNN에 보도된 한국 저출산의 원인

CNN 한국 출산율 감소 원인,
경제적 요인보다 사회적 측면에 주목해야

최근 CNN에서는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1. 사회적 차별과 2. 육아와 맞벌이를 동시에 하기 쉽지 않은 업무환경을 들었어요.
미혼, 동성 커플의 입양을 제한하는 차별적 태도가 변화되고 육아 근로자의 퇴근 뒤 일정에서 면제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유일하고 전 세계 최하위권으로 3년 전부터 인구감소국으로 전락했어요.

저는 원래 아기를 매우 좋아했었던 터라 경제력과 경력의 단절 등을 생각하기 이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기쁨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아 키워 보니 업무와 육아를 동시에 하는 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죠. 결국 남편과 함께 육아휴직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아이들과의 시간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더 많은 경험과 추억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둘 다 복귀하게 되면 두 아이 어린이집 등원시간부터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에요. 

결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지난 22년도에 발표된 '3+3 육아휴직제'는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3개월씩 휴직하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는 제도였어요. 젊은 부부들의 반응이 좋았고 실제로 육아휴직자가 1년 만에 2만 명(18.6%)이나 늘었다고 해요. 이와 같은 제도는 지원 대상과 한도, 기간을 더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출산 및 자녀 관련 정책을 시작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업문화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미래경제성장의 근본적인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아요. 이와 더불어 육아를 경험한 분들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치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힘을 보태는 노력을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